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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중국 무역행태에 많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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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무역 행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품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눈에 띄는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USTR은 의회에 보낸 이 보고서에서 "몇몇 중요 사안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경제계획 단계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며, 자국 내 주요 기업에 주는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석 결과 2009년에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480억 달러(약 50조8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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