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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간사합의를 걷어차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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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법제화 부실' 비판에 반박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정쟁의 고리로 이용하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오전 "국정원 정보요원(IO)의 정보활동 통제가 법제화 되지 않은 등의 잠정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원내수석은 "여야가 국정원특위를 출범시킬 때 이러이러한 사항의 '입법 또는 처리'를 한다고 합의했다"며 "'처리'는 국정원 내규로 규정한다는 것이고, IO의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부분은 내규 처리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선언적 의미의 법조항이라도 명문화하자'고 해서 그것은 거국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협의를 다 마치고 개혁사항의 법 조문화를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김한길 대표가 다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야당 대표가 걷어차는 것은 괴상하다.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강력투쟁이라는 주장은 '아닌 밤중의 홍두께'가 아니냐"며 "이럴려면 국정원특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 식 민주주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개혁법안을 예산안과 묶어, '이것을 안하면 저것은 없다' 식의 몽니 전술을 펴는 것은 정상적 정당의 모습 아니다"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여야가 국민 앞에 내놓은 올해 마지막 서약이다. 이를 저버린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수석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KTX 자회사 면허 발급은 딴지 걸 일 아니다. 자회사 출범은 독점철도에서 경쟁철도로 가는 출발 티켓"이라며 "모두가 다 하는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에 안주하려는 배짱 파업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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