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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쪽지 예산 논란으로 다시 멈춰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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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새해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외촉법은 통과되지 않아

31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등을 늑장 처리하는 도중, 여당 의원의 쪽지 예산 논란으로 다시 멈춰섰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 의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끼워넣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의 신규 예산으로 새해 50억원 편성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구가 경북 경산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제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응답이 있길 바란다"면서 "이런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탠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저러는 거야"라며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며 여야간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5시 5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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