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2라운드 협상 개시…13일 공청회 (종합)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2라운드 협상을 개시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간사가 만난 것은 지난 1일 국정원 1차 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대북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사이버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1~2월 계속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기선제압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정원 2차 개혁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하려 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를 활발히 하고, 결론은 양당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감안해가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 1차 개혁법안의 성과를 두고 서로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저를) 만고의 역적 3인방이라고 한다"고 말했고, 문 의원은 "우리도 시민사회단체나 당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1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공청회와 전체회의, 해외 정보기관 시찰 등 주요 일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우선,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13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국정원 국내파트 정보수집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과 해외·대북정보 수집을 위해서 국정원의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비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할 뿐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축소해야만 해외·대북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부당한 정보수집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국정원 IO(정보관)의 직무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지키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위 전담상임위화와 관련해서는 "아침에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고, 2월부터 하자고 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면서 "약속했으니 믿고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