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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개헌 블랙홀" vs 개헌파 "개헌안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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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수술 필요성 방증…적기 놓치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최근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개헌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적어도 올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해낼 수 없다"면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역시 '블랙홀' 표현을 쓰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개헌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개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 한 마디에 정치가 좌지우지되고 여야가 죽기살기로 싸우는 정쟁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닌만큼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개헌안 발의 요건인 과반수(150명)를 충족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을 설득할 것"이라며 "개헌의원모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여야 6인협의체 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대로 헌법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고 추진 동력도 제법 강하다"면서도 "지난 1년을 각종 갈등으로 허비한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보고 싶은 일념 때문에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념 대립과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자칫 분출의 장이 될 경우 결과가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올해 중 개헌을 공론화해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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