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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출정식 하루 전, 정부 투자활성화 TF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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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출정식을 하루 앞둔 10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켰다.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강조한 이후 정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을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원스톱(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 실장급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외에도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관광업, 숙박업, 화장품 등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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