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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받은 설 선물 '이산가족 상봉'…남북 대화국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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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북한이 24일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설을 앞둔 이산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큰 설 선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9일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전화통지문에서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맘 편히 할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남측에서 북측의 제안도 함께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산가족 상봉제안이 두 차례(추석, 설)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제안 --> 북한 거부 --> 북한 중대제안 --> 우리측 반박 등으로 이어지는 핑퐁게임 결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대화국면이 계속 이어질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대화국면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남북간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지금은 그런 신뢰가 고갈된 상태다.

따라서 남북이 대화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언행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24일 북한 국방위 명의의 공개서한에 대한 '정부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입장'에서 "위장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라고 한 것은 북한의 중대제안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방.중상을 중단하자고 한 이후에도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박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고, '괴뢰 호전광', '비참한 종말' 등 극단적인 비방.중상을 지속해 왔다.

또 서행지역에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잠수함 등 침투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최근 비행장 등을 목표로 특수전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핵재난 방지 조치'등을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 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접촉과정에서 신뢰가 싹트고,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중대제안'의 일부에 대해 먼저 실천에 옮길 경우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당장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까지는 한 달 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북한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 시기 등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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