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6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3대 추진전략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으로 정했다.
통일부는 3대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등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핵불응 원칙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남북간 협력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 평화와 상호 존중 정신을 실천하고 합의이행 문화를 정착과 함께 기본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남북간(장성급 소장) 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제7차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사 실무회담(대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 개최된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올해 중 북한과의 합의도출과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국내외 협역을 강화해 체계적인 사전준비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첫해인 올해에 DMZ 지뢰제거비 272억원과 토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30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협의를 통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4천편)과 5천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유전 정보 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치분야 교류 확대 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와 유럽 등 해와 NGO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인터넷망 연결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세금, 회계, 보험 등 각종 제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 지원단체의 물품지원을 선별적으로 처리했으며, 5.24 조치 이후 식량 지원을 금지해 왔다.
또 남북은 현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3통(통행. 통행, 통관)분과위원회를 통해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은 러시아 하산-나진 사이의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부산-나진-하산으로 이어지는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건이 조성될 경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 철도 개보수와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철도(TKR) 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러시아철도공사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복구화 작업에 하나로 지난해 9월 하산-나진 철도 54 km를 준공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 국내 대기업의 물류투자 등을 협의 중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을 위해 통일과 문화를 접목하는 민,관 협업체게를 구축해 가칭 평화통일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