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은 대북지원 강화로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대결 일변도의 대북 기조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9일 원 전 의원의 신간 '무엇이 미친정치를 지배하는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을 봉쇄해 내부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오판, 정권교체 때마다 유화책·강경책이 수차례 뒤바뀐 무일관성 등이 통일 정책의 문제를 야기했다.
원 전 의원은 저서에서 "북한을 봉쇄해서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200만명이 굶어 쓰러진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도, 김일성의 죽음 뒤에도 그들은 생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 덕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생존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다. 만약 남한 정부의 지원조차 없었다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였을 것이란 가정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경제적 봉쇄가 강해지면 그들은 중국과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확대나 유사한 남북 경제특구의 추가 설치 등 대북 경제원조의 증강을 통한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아울러 우리 정치권의 정략적 인식 수준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변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춤을 추고, 정치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 바빴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를 '저'라고 했는지 '나'라고 했는지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의 대화록이 그대로 공개돼 버렸다"며 "이렇게 정파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이 진정으로 민족과 통일에 필요한 일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