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한마디로 사법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권의 눈치를 살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됐다"며 "문제가 제도인지, 정당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법부터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성과없는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를 사과하고, 민주당은 공천 폐지가 중요한 개혁과제라면 입법 전이라도 무공천을 실천하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고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정치개혁의 시작은 교섭단체제도 폐지"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밖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계기로 정리해고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