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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근저에 '국가부도 직전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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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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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IMF 지원 거론하며 접근, 러는 지원 지속 여부 저울질

 

우크라이나가 3개월여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이어 정권 붕괴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수년간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문제에 시달렸다.

성장률은 지난 2010년 4.1%, 2011년 5.2%를 유지하다가 2012년 유로존 경제 위기와 러시아 경기 둔화 여파로 0.2%로 추락했고 2013년에는 0.0%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경기 둔화로 2011년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그 결과 통화가 심각하게 고평가됐는데도 정치권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에너지 비용 보조금 등 정부 지출을 계속 유지했고, 결국 재정적자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불어났다.

이러다 보니 고이율의 민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러, 앞으로 12∼18개월 안에 400억 달러(약 43조1천억원)를 차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을 통해 EU 경제권으로 편입을 추진한 것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거대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 연합을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던 러시아가 무역 보복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지난 11월 결국 취소했다.

이 때부터 EU와 협정 체결 무산에 반발한 세력이 극렬히 반발하며 정치 불안이 계속돼 국가 신용등급이 디폴트에 가깝게 수직 추락했고 경제는 풍전등화 상태로 몰렸다.

우크라이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중에만 외환보유액의 7%를 사용하면서 외화보유액이 급감했다. 또,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급격히 상승했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극도의 정정불안 끝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사실상 실각하고 무게중심이 야권으로 넘어갔지만 경제 문제는 여전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는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의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할 일은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방에서는 즉각 우크라이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자금 지원 등을 끊을 경우를 우려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대규모 경제 지원과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외무장관은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IMF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미국도 IMF 주도가 돼야한다고 동의했다.

IMF는 지원 준비 태세가 돼 있다면서도 경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2010년에 154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약속한 경제 개혁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8개월만에 접은 적이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에 새 정부와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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