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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총리 교체 가능성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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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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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잉락 친나왓 총리에 대한 부패 의혹 조사, 농민 시위까지 겹치면서 잉락 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을 청산시키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잉락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잉락 총리는 4개월째 계속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일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집권 푸어 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다시 나섰다.

그러나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그에 대해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결정하고 쌀 수매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농민들까지 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잉락 총리의 하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정책을 펴면서 대규모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리로서 업무를 방기했다며 그에게 부정부패의 의혹이 있다고 결정했다.

NACC는 오는 27일 잉락 총리를 소환해 이 혐의에 대해 해명을 들은 뒤 상원과 검찰에 각각 그에 대한 해임 및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ACC가 상원에 잉락 총리의 해임을 권고하면 잉락 총리는 그때부터 업무가 정지되며 상원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총리직에서 해임된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 중 하나였으나 쌀 수매대금 미지급을 계기로 반정부 세력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잉락 총리가 퇴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쌀 수매대금 지급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잉락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농민들의 소득증대, 부채탕감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재원 고갈로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반정부 시위대는 최근 탁신 전 총리 일가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제품 불매, 기업 활동 방해 등의 운동을 시작해 잉락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을 높였다.

또 잉락 총리는 지난 2월 실시한 조기총선, 쌀 수매정책 등과 관련해 업무 과실 및 방기,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추가로 제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총선은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로 1만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무산됐으며, 야당세가 강한 남부지역 28개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투표가 취소된 선거구에 대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후보등록이 무산된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총선이 무효화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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