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3년이라는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지향 등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그렇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계획을 입안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쳐, 저성장으로 접어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3~4년 안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지 못하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한편, ▲‘내수기반 확충’으로 수출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3대 추진전략은 다시 9개 핵심과제와 통일시대준비 과제(9+1)로 나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역동적 혁신경제’ 전략 아래는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3개 핵심전략이 배치됐다.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는 ▲투자 여건 확충, ▲내수(소비) 기반확대,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