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합의없이 종료…5월 재협상 가능성(종합)

관세 철폐 대상·기간 놓고 미·일 입장차 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은 25일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회담을 마쳤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TPP 협상 참가국들은 지난 22일부터 4일동안 TPP 협상을 연 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일부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시장 접근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종 합의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관세 철폐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시인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도통신은 TPP 협상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오는 5월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5월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두 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 기자 회견에서 다음 장관급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 참여국들은 TPP 협상 타결을 위한 시한을 새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실시하기 전인 5월경에 TPP를 타결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에 참여 중인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에 관해 큰 입장차를 보여 이번 회담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다.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철폐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 TPP 담당 각료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여전히 큰 입장차가 남아 있다"며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고 밝혔다.

타결에 이를 경우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중 하나를 창설하게 될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