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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분리,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한 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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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통합해 경쟁력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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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안이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포함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최종안에는 탈락됐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코스닥 시장 분리를 추진하려다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 붐' 재현 위해...코스닥 분리 추진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1996년 출범했으나 2000년대 들어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주가폭락과 상장 폐지 기업이 속출했다.

적자 문제 해소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2005년에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와 함께 한국거래소로 통합됐다.

거래소로 통합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규제가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불만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코스닥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벤처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유연하게 조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벤처가 성공하려면 상장을 통해 성공하는 신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성공 신화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찾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하는 등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코스닥 시장 분리 섣불러...비난 쇄도

기재부와 달리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분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아직은 섣부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등 정부가 성급하게 코스닥 분리를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코스닥 시장 분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 통합했던 취지에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시식시장은 거래소 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도 당초 2005년도에 거래소 통합을 했던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초 거래소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글로벌 빅 7’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코스닥 상장 업체수를 7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코스닥 분리안을 검토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코스닥 시장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 비중이 90%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적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다.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분리 독립해 운영될 경우 독자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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