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조사기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특별관리해 급여결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민간후원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상회보와 매달 20일 발송되는 4대 사회보험 공지서 등 각종 안내문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송파구 사건의 경우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가장의 사망 이후 질병과 신용불량, 사고 등이 겹치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해 단계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