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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미사일 추가 발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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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김민석 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북한이 잇따라 사거리 수백km에 이르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추가 발사 등 다른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개량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제(3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새벽에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사거리 1000km 이상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미사일의 경우에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많은 전과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제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제제보다는 유엔 안보리가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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