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운용하는 주택청약저축을 이용해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고금리를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예금담보 대출이 3.8% 금리를 적용하는데 비해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은 4% 후반대에서 5%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은 주택청약저축 수신금리가 3.3%인만큼 대출금리도 예대마진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연동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지급하는만큼 예대마진과는 상관없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청약저축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수료 수입과 고금리 마진까지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