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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셰브론 10조원 배상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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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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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원주민들, 오염피해 배상 요구 물거품

 

미국 법원은 4일 미국 텍사코가 아마존강 유전에서 원유를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에콰도르 대법원이 텍사코의 모회사 셰브론에 95억1천만 달러(약 10조2천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뒤집고 셰브론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스 카플란 지방법원 판사는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판결문 조작과 함께 엉터리 증거 제출, 뇌물 수수 등이 확인됐다며 에콰도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플란 판사는 원주민 측을 대표해온 스티븐 돈지거 변호사 등이 에콰도르 지방법원 제출용 피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매수한 것은 물론 담당 판사에게 승소하면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판결문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카플란 판사는 그러나 "에콰도르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셰브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1970년대 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텍사코의 원유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에콰도르 원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원주민들은 텍시코가 유전 폐기물을 함부로 정글에 버려 피부병이 만연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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