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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에 '이란스타일' 은행제재 검토"<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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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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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과거 이란을 상대로 취했던 것과 같은 은행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이란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선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은행에 대한 제재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통해 이란 경제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만약 특정 러시아 은행이 미국의 은행 제재 대상이 되면 이후에는 해당 러시아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제재는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 중인 2차적인 제재 수단 중 하나다.

미국 행정부가 현재 크림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방안은 러시아 관료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과 해외자산 동결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시사했던 한층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재는 현재로선 당장 취해질 가능성이 큰 방안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를 상대로 어떤 방식의 경제적 제재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미국 정치권 내부의 논쟁은 러시아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공격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할지를 놓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알력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외교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큰 상황에서 미국은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유럽은 뭔가 주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단 축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그의 정권에서 일했던 17명의 주요 요인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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