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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위기…집단안전보장기구 나토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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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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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안전보장 요구 높아져…군사행동 나서기는 어려울 듯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신냉전' 우려를 낳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소장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위기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유럽에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과 서방이 대립했던 냉전에 이은 '제2차 냉전'으로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안전보장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동유럽 공산 정권 붕괴와 구소련 연방의 해체로 냉전 구도가 종식된 이후 나토는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새로운 임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위기 관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안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나토에 대해 집단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나토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친(親) 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는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한 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등 구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크림 반도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나토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사실상 무력 점거하자 나토는 지난 2일 나토 28개 회원국 대사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4일에도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일에는 나토-러시아 이사회(NRC) 특별회의가 개최된다. 나토와 러시아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Partnership for Peace) 협정을 체결했으며 NRC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에 대해 즉각 군사행동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을 지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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