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사협회의 의정합의 규탄 및 범국민적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파업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선행한다는 조건에서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6일 오후부터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 등에 대해 막판 중재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등이 중재를 주도했다.
이들은 원격의료의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투자활성화대책 등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조건 등에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중재에 참여해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 했다.
이에 의사협회에서는 10일 파업 시행 여부를 재논의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7일 오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중재안을 보고한 뒤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가 원격의료 입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윗선에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퇴로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이 막판 중재에 실패하면서 10일 집단 휴진을 앞두고 더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하루 휴진에도 15일 간의 업무중지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