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조사위원장들, 日원전에 우려 표명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3년을 맞이해 당시 사고 조사 위원장이 모인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조사를 위한 정부, 국회, 민간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인사들과 당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으로 근무한 그레고리 야스코 씨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일본기자클럽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이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안전 심사와 정부의 재가동 정책에 사고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일본 언론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사고조사 위원장이던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郞) 씨는 유사시 원전 반경 30㎞ 안에 있는 시정촌(市町村·시초손·기초자치단체)의 피난 대책에 관해 "계획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재가동을 논의해야 한다"며 아베 내각이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발전소 인근 마을 도미오카초(富岡町)에서 교통 정체로 피난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며 제대로 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타무라씨는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전체가 원전 재가동의 시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 사고조사 위원장으로 활동한 구로카와 기요시(黑川淸) 씨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창하는 '5층 다중방호'를 "(일본의 원전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일본사회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간 조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기타자와 고이치(北澤宏一) 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전국의 원전이 모두 정지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총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원전 재가동 후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본은)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가동에 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스코씨는 "원자력에 100％ 안전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장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위험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일본 사회의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