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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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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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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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