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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대통령·청와대·정부가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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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연세대교수 "만기친람으론 안돼"...남재희 전 노동장관 "받아적기나 해서야..."

사진=청와대 제공

 

꼭 1년전 이맘때. 취임 후 첫 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길은 가볍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이 방미 성과를 다 덮어 버렸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인사검증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1년이 지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 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46%로 세월호 침몰 직전보다 13%p나 빠졌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률이 41%로 최고치를 기록, 지난해 12월 세째주의 41%와 동률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 조속한 사고 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교주적 통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름위에 있으면서 교주처럼 하명을 하니 내각이 받아적기나 하고 창의력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검찰을 완전히 시녀화 했고, 언론도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생동력이 어디로 갔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던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은 지난 8일 호남미래포럼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는 완벽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성향에 맞는 인사만 추천하는 시스템이 큰 문제"라면서 "검증안된 사람들이 너무 쉽게 관직에 올라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쓴소리는 아직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다. 도대체가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날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는 '긴급'이라는 말이 진짜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토록 비판받는 장관들의 받아적기 경연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회의 시작전 화기애애하던 회의장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들어오자 경직됐고, 이후 박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되자 현오석 부총리 이하 참석 장관들은 받아적기에 열중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회의에 처음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신임정책위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만이 메모없이 발언을 경청했다. 외부 참석자들도 장관들의 받아적기가 적잖이 부담스런 눈치였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기자들은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에 나섰다는 한 보도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민 대변인은 자신도 교육비서관과 통화가 안돼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비서관은 기자들의 전화도 안받은 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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