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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IQ로만 사형집행 여부 결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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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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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 판결로 플로리다주법 위헌 결정…"IQ 70 경계 땐 종합적 판단해야"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지능지수(IQ) 테스트만으로 지적 장애 여부를 판단해 사형 집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Q 70 등을 기준으로 사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플로리다 등 일부 주(州)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으로, 사형수의 지적 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표결로 IQ 테스트만을 근거로 70 미만인 사형수에 대해서만 사형 집행을 면제하는 플로리다 주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IQ 테스트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사형수로 하여금 지적 장애와 관련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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