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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결과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함수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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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면 국정 장악력 떨어지고, 이기면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 들이려고 애를 썼다. 반면 여당은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정권심판론을 차단하는 데 부심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인기가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대승을 거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발 북풍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일면서 예상과 달리 야당이 대승을 거뒀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웬만에서는 정권과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정권 출범 초반기가 아닌 바에야 정권에 대한 기대나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오죽했으면 여당 사무총장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1인시위(호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의 이런 절박함과는 별개로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에게도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패배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월호 사고로 크게 휘청댄 정권이 또 다시 강펀치를 맞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인적쇄신 작업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전면적인 인적개편을 요구받게 되고, 박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관피아 척결을 통한 국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당청관계도 적잖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당이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따라오는 구조이지만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7월 전당대회의 당권 향배에 따라서는 당청간에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고, 당에서 독자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여당의 선거 패배는 박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패배로 기록되고 앞으로 국정운영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특히 패배 이후에 박 대통령이 타협의 정치를 편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사진=박종민 기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와 인천, 부산 등에서 승리할 경우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일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뚝심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지도의 수직 상승은 부산물일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작업, 특히 관피아 척결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선거 운동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대선때처럼 보수·진보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 접전 지역이 늘었다"며 "여당이 경기·인천, 부산 등에서 이기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확실히 생기고, 레임덕 논란은 먼 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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