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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제 블랙홀, 논의반대"…개헌론 향방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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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법안에 이제 주력해야 하는 데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논쟁 블랙홀에 빨려 들어 경제살리기에 투입돼야 할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개헌 논의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6일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은 워낙 큰 이슈여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 아무것도 할 엄두도 못낸다"며 반대했다.

또 당시에도 "지금 경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민생안정과 경제가 제 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서 나라가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 들면 경제불씨는 꺼지고 경제를 살려내기도 힘들어진다"고 지금과 같은 경제 논리를 개헌에 반대하는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힘으로써 개헌 논의가 연내에 활활 타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 논의의 직접적인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재적의원 과반을 넘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에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찬반 양론이 불거지면서 개헌론이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논의에 필요한 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기가 쉽지 않다.

CBS의 전수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18명(7.23%)에 불과할 정도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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