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0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국회의원 231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긴 겁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CBS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북한의 최고위층 3인방이 인천을 전격방문하고 돌아간 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지 분석해봤습니다.
▶ 홍콩 시위대가 행정장관실 봉쇄를 풀기로 하면서 홍콩의 소요사태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 대법관과 행정관료 인선 등을 통해 사법부가 정권눈치를 보면서 사법독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흔들리는 정치적 중립성 실상을 연속 점검합니다.
▶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엇갈린 자료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 보려던 고액자산가들의 꼼수증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국회의원 231명="" "개헌해야…="">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CBS가 실시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화설문에서 개헌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83%인 2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압도적 다수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즉 200명보다 서른한 명이나 많은 숫자로, 여야가 원만히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발의부터 가결까지 개헌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6명, 새정치민주연합 10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의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복수응답으로 집계한,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행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 문제가 가장 많은 127명의 의원에게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좀 분산을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 '27년간의 사회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71명,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53명이었습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한 의원 18명은 시기상조론을 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개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찬성하고, 김무성, 문희상 등 여야 대표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개헌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임이 제일="" 많지만="" 분권형도="" 비슷="">▶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 가운데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19대 국회 안에 해야 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용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개헌의 핵심쟁점이 될 권력구조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택했습니다.
복수응답을 포함해 권력구조에 대한 응답 256건 가운데 4년 중임제는 104건으로 39.2%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5년 단임으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 4년 중임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94건, 전체응답의 35.4%로 4년 중임제보다는 적었지만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년 중임이 분권형 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야당의원들은 분권형이 훨씬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를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야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대선전과 차기총선뒤, 다음정권이라는 답은 수가 많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계기="" 마련…양쪽="" 입장차는="" 커="">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왼쪽부터),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으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남북 현안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가 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 반나절에 불과한 짧은 일정이었지만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으로 남북 경색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벌써부터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있을 2차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는 모양샙니다.
2차 회담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근본 과제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순간 양측의 입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이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우리 측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모든 문제는 북핵이라는 국제적인 이슈로 수렴되기도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북측 대표단의 인천 방문으로 금방이라도 남북관계가 해빙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혀 있는 난제를 풀기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이유도 이런 입장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화답을 할 차롑니다.
마침 오늘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 "남북="" 관계="" 개선="" 환영"="">▶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주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한국 방문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논평을 냈습니다.
비록 짧은 논평이었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환영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이번 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방한한 북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진지하게 남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북한의 초점 흐리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면서 동시에 핵과 인권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오늘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열려…내일부터 27일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립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몹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부터 국감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이 엿새에 불과해 부실 국감이 빤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 정부="" 해산="" 요구…정부청사="" 봉쇄="" 일부="" 해제="">
홍콩 시위대의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정부의 해산 요구에 대해 정부청사 봉쇄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양측의 대화로 이어질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9일째를 맞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규모는 줄었지만 시위대는 청사 앞 10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여전히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까지 봉쇄 해제와 도로 점거 중단을 요구하자 시위대는 청사 봉쇄를 해제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콩 정부 청사 출입구는 여전히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지만 차량과 인원 출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위대가 문을 열면서 공무원이 출근하지 못하고 청사가 폐쇄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입니다.
"정부는 질서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위대 내부에 분열조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시위대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홍콩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획일화된 사법부,="" 권력과의="" 밀회="">▶ CBS는 정치권력과 친밀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실태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대법관과 행정관료 인선 등을 통해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 권력, 특히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행정관료로 말을 갈아타면서 삼권분립의 취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됐고, 뒤이어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들 고위법관들이 수장을 맡은 행정부처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후배판사들이 눈치를 보는 신 전관예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관들에게 언제든지 행정부 고위관료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 인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젭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판사들이) 영전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조정해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사법부는 제도적으로 독립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법관들이 다른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게되겠죠"
정부가 이처럼 현역 판사들을 뽑아쓰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법원의 보수 획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 취임이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으로 기득권의 논리에 익숙한 대법원이 됐다는 평갑니다.
최근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숙원사업으로 꼽으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지지가 필요하게 된 것도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서울시 실거래가격="" 조회="" 서비스="" 엇갈린="" 자료="" 제공="">
(자료사진)
▶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구축한 실거래가격 조회 서비스가 엇갈린 자료를 제공해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 실거래가 등 지역 내 각종 부동산정보를 망라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재건축규제 완화의 대표적 수혜 단지인 목동신시가지 7단지 67㎡를 조회하면 7월과 8월에 7건씩, 9월엔 2건이 매매된 것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은 이와 사뭇 다른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8·9월 매매거래 내역은 아예 없고 7월에도 3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와 서울시 자료와 4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양측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죠.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유는 집계 방식의 차이입니다.
서울시는 매매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실시간으로 등재하는 반면 국토부는 허위금액 여부 등을 골라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에 더욱 공을 들이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나름대로 필터링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두 기관의 데이터가 이처럼 크게 다른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최근 몇 달치 자료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2,000건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 시책을 따라 전세를 털고 매매에 나서려 해도 정부기관의 엇갈린 자료에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험' 이용한 꼼수 증여에 제동>
▶ 보험을 이용해 증여를 하며 세금을 덜 내려고 했던 고액자산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금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대상 금액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고액자산가인 A 씨의 어머니는 2011년 6월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내고 사망 때까지 연금형태로 나눠서 돈을 받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 씨의 모친은 보험료를 납입한지 2주 만에 보험계약자를 A 씨로 바꿨고 이후 연금을 받게 된 A 씨는 연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A 씨가 연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친이 한꺼번에 납입했던 고액의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며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금융재산을 연금 형태로 증여를 받으면 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대상액수가 한꺼번에 증여받을 때보다 적은 액수로 계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은 고액자산가들에게 꼼수 증여방법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전 A 씨로 계약자가 바뀌었고 이때 A 씨가 보험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연금이 아닌 납입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A 씨는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려했던 다른 자산가들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잇따른 판단으로 고액자산가들의 꼼수 증여행태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외부활동="" 말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중증장애인 정책 개선보다는 위반 사항 처벌에 주력하면서 장애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혼자는 거동할 수 없는 중중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목욕을 시키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은 서비스 대가로 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즉, 바우처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외출한 사이 활동보조인이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바우처를 주고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입니다.
"현장의 모순을 보고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현행 제도에서 바우처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려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과 장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외부 활동을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진데, 복지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바우처 불법 사용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부정수급이라면 이 정도는 처벌해야 한다는 선을 그어놓는…"
복지부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아예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키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씹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활동 보조를 제한받으면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중증장애인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에 배려는 희미하고 살벌함이 가득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전 몽골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로 망명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으로 외국의 전·현직 국가 원수가 한국으로 망명한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엥흐바야르는 지난 2005년~2009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재임 당시 국유 자산인 공장과 호텔 등을 가족 소유로 불법 이전한 혐의로 체포돼 복역중이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엥흐바야르는 주로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신병 치료와 대외 활동을 해 왔고,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엥흐바야르는 현재 몽골의 야당인 인민혁명당 총재이기도 해 그의 한국 국적 취득은 몽골에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탈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조사됐나 보군요?
=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 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OECD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으로 분석했는데요.
16개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3년 뒤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53%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 신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어 버려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피해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해 요즘 '축의금 폭탄' 맞은 사람이 많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가 윤달인데요.
이 윤달을 피해서 지난달 말과 10월 초에 결혼 날짜를 잡은 예비부부가 급증하는 바람에 축의금 때문에 몸살을 앓는 직장인이 많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봐도 윤달이 낀 해의 경우 윤달을 전·후해 결혼식이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올해엔 환절기까지 겹쳐 독한 독감으로 갑작스레 타계하는 어르신들도 늘어 조의금 부담까지 겹치게 됐다고 하는군요.
밀려드는 경조사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청첩장이 5만원, 10만 원짜리 청구서"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카 결혼식 등 2주 연속 축의금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이 시즌이긴 시즌인 것 같습니다.
▶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교육청 업무"라는 법률공단의 유권해석을 무시했다는 소식도 있죠?
= 네.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자사고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를 전담하고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법무공단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청 자치사무"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산고만 감싸고 있다고 신문들은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