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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0조 날린 '4자방 의혹' 반드시 국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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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십조원의 국부유출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시절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산비리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해야 한다며 재차 여권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민 네명 중 세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조, 청문회 개최를 요구 지지하고 있다"며 "국조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회의 책무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 없다"고 말했다.

그는 "2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40조 원의 국고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현재 35조 원 손실 발생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방산비리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들 3가지 비리의혹 사건을 '4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이름짓고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에 대해 국회 국조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예산심의의 5대 원칙을 정했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 주력 △낭비.특혜성 예산 삭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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