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고리 3인방 국회 소환할 것
-연금개혁-자원외교 연계될 사안 아냐
-연금 개혁, 시한 정해놓고 해선 안돼
-盧 개발도? 단군이래 사업 다 볼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지도부는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착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안규백>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 박재홍> 먼저 청와대 문서유출 의혹 조사를 받던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규백> 안타깝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윤회 씨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누군가의 불장난에 선량한 경찰관까지 희생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최 경위의 억울함을 꼭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이 문건 유출이 아니라, 밖에 있는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본말이 전도된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실히 근무한 모범적인 경찰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희 당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계속 이 회의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상임위입니다. 이 회의를 개최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국회운영위 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저희 당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특검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 안규백>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런 사건에서 사망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 박재홍> 그렇다면 특검이나 청문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2+2 여야합의를 놓고 말이죠. 양당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규백> 2개를 연계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는 비리의 문제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요. 상호 연동시키거나 연계시켜서 할 그런 사안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앞서 김재원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도부의 임기를 고려해서 함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 안규백>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어느 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있죠. 그러나 임기는 있을지언정 정책은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처리가 되고, 처리 안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의 정책은 연속성과 연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계속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합의기구 구성문제를 놓고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안규백>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건 입법권 부여 부분인가요?
◇ 박재홍> 예.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안규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아무리 갈 길이 멀다고 태풍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합당한 절차과정을 밟아서 배가 순조롭게 목적지까지 운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정운영을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이 미리 목적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은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부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과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들이 합의를 했듯이 2+2 트랙에 맞게끔, 그리고 그 절차와 시간을 지키게끔 해서 합당한 모색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려면 공무원연금도 당장 내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연금이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연금 뒤에 오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기타 연금들에 대해서 이 공무원연금이 준거 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해야 되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라든지 최근 지방자치·지속가능특위라든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 안규백> 그것과는 약간 성질이 다르죠.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만약에 TF팀이나 특위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면 국회상임위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 부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 안규백>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하면 특위에 입법권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4백만 공무원 가족의 재정적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봤을 때 이게 입법권을 부여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상임위 중심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자원외교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별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사업별로 지켜보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안규백> 자원외교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모든 걸 조사해야죠. 하지만 이번 2014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나왔던, 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가 너무 부실하고 정권의 홍보와 치적을 일삼다보니까 재정적 손실, 즉 국민 혈세를 40조 8천억이나 사실상 날려버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