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박 대통령의 보복?…이정희, 대선때 다카키 마사오 언급

2012년 12월 4일 열린 대선 후보 1차 합동토론회 당시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홍원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통진당 해산 결정에 힘을 보탠 8명 가운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임명돼 박 대통령 사람으로 분류된다.

만일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표와 합쳐져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과 별개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을 내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8월 발표가 발단이 됐지만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영국을 순방중이던 박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박 대통령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는 이정희 의원과의 악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12월 4일 열린 대선 후보 1차 합동토론회 당시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뿌리는 속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또 "대선에 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의 국가관이 중요한데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관을 문제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