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실효성="" 긍정="">
-청소년 흡연장벽 높이는 효과도
-사재기 부작용은 일시적일 뿐
-모든 실내공간 금연구역 지정해야
<담뱃값 인상="" 실효성="" 부정="">
-독성 높은 밀수담배 판칠 것
-사재기 밀거래 단속 대책 無
-500원 인상 때도 흡연율 도돌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정경수 (前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담뱃값 45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값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식당, 커피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면서 흡연석이 없어졌죠. 하지만 해를 넘기고서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2일차.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분이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홍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담뱃값이 오른 지 오늘이 딱 이틀째인데요, 실제로 분위기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 서홍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흡연자들이 어디를 가도 담배 피운다고 하면 좋은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뭐, 집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상황이고, 직장에서도 담배 핀다고 하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벌써부터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서홍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직 연초고, 결국은 시민들 주머니 사정은 나빠질 것이고 흡연율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서홍관> 전부 다 끊지는 않죠. 그러나 상당히 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끊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흡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효과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박재홍> 일부에서는 ‘사재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불법거래 등 부작용도 많다. 이런 대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 서홍관> 사재기는 작년 일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되면서 (사재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작은 부작용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되겠죠.
◇ 박재홍> 그리고 금연구역도 늘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흡연하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흡연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홍관>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이 금연구역이 싫다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나도 좀 담배를 피자’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흡연 습관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의 발암 물질을 맡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안 되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실내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하겠죠. 앞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완전히 금연구역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 박재홍> 담뱃값이 많이 올랐다는 불만들이 많은데요. 가격인상을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서홍관> 현재 우리나라가 이번에 담뱃값을 올리기 전까지 OECD국가에서 가장 담배가격이 낮았어요. 저는 적어도 OECD 평균수준인 6500원 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담배가격이 1만 5000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매력을 감안해서 만약에 올린다면, 그래도 OECD 평균선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6500원선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 서홍관> 그렇죠,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서홍관 회장님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정경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정경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앞서 인상을 찬성하는 분은 벌써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수> 효과야 초장에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작년 5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재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2015년도 초반까지는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는 인원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담배 판매율 변동이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사재기 한 담배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일 뿐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막 담뱃값이 인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경수>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재기 한 담배가 제조년월일이 표시가 되거나 담배판매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조한 것도 사재기에 의해서 보관됐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담배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짝퉁담배입니다.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에 사설 담배 제조소가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판매되는 담배와 똑같이 포장된 형태로 밀수해서 판매하는 담배가 아주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건 아주 독성이 많은 독종담배인데 규제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담배 한 갑당 2000원이라는 돈이 인상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죠. 암표장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암표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사회의 문제점을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나 그런 문제는 단기적이라는 것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인데요.
◆ 정경수> 단기적이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6월까지는 미리 사재기한 담배의 엄청난 암매 소진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국민이 여러 가지로 죽어도 된다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그러면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경수>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담배문제 때문에 단속반 수 천 명이 전국적으로 각 매장마다 지키고 있겠습니까? 길에서 서서 ‘당신, 담배 언제 산거냐?’고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속이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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