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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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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콤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652쪽|22,000원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 수첩' 제작진들은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왜 MBC는 며칠 뒤 엉뚱하게 사과 방송을 냈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10년에 걸친 '판결 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참여연대가 펴낸 '공평한가?'는 최근 판결 가운데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또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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