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이 OECD 평균에 비해 적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출연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단순히 OECD 전체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했다.
심 의원은 "정말 특권을 축소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된다.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된다"며 "중앙선관위원회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나 다른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여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 말을 내가 대신한 것", "고양이 목에 아무도 안 다는 방울을 내가 단 것"이라고 말했다. 의석 확충론이 여야 전반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명이 유권자 9만명 정도를 대변한다. 우리나라는 16만명이니까 거의 두 배가 된다"며 "그래서 24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60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 당리당략에 따른 행보'라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애초에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한) 중앙선관위원회가 위원 임명권도 갖지 못한 정의당 눈치를 보고 안을 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권 축소는 양당이 먼저 주장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우리 정치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의원 수가 부족해서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OECD에는 인구가 100만명 남짓 되는 국가도 여럿 있고, 1000만명 이내인 나라들도 다수"라며 "우리처럼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양원제의 하원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는 가장 낮은 데가 10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구만 볼 게 아니라 면적과 역사, 문화 공동체로써 각 지역의 대표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지금 여러가지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희생적 측면에서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의원내각제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된 우리 같은 정부형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의석을 늘려) 소수정당이 의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다당체제가 형성될수록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다당체제를 의회 안에서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국민적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선거제도 개혁이란 이름 아래 돌이킬 수 없는 이 제도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