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지속을 위해 ‘신속한 회신·적극적 검토·성의있는 내용’의 3원칙하에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끊임없는 내·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개혁의 진정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속 점검해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하고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아울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쇄신을 지속할 것이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 의장은 또 “금융개혁회의를 매달 개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금융이용자·기업·금융회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는 또 금융회사의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