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지급률 1.7%, 기여율 9%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막판 쟁점… 지도부로 공 넘길 듯

(사진=윤성호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실무기구는 1일 막판 협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재직 시 매월 월급에서 떼는 보혐료를 결정하는 기여율을 기존 7%에서 9%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2016년부터 2036년까지 지급률을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최종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오후 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단일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관련 되는 부분은 다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 350조원 가운데 100조원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추가 확보된 재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