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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생각 변해' 질타…黃 "종합적 판단으로 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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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분야 질의는 역시 국회법 파동에 대한 공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국회법 파동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법률가적 견해를 물었고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헌론쪽에 쏠린 대답을 내놨다.

추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개탄하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에는 국회의 시행령 정정요구가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변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냐"고 따져 물었고 황 총리는 "대통령께서 종합적 판단으로 의견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운영방식을 바꾸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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