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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교사의 명퇴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는 상업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목록통관을 위한 가격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시민주 방식으로 야구장을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보강 대책과 함께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청년고용절벽 완화와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개선, 서민.중산층 지원강화, 리스크 관리 등의 핵심 과제들이 제시됐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시민주 방식 야구장 건립 추진 먼저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 근로자수가 일정 기준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기존 교사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확대,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 수요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을 20억 달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을 40억달러 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수출금융이 5조원으로 확대되고, 환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에 1500억원을 신규배정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우체국을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하는 ‘우체국 개발펀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이나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시민주 방식으로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과 오페라극장 등 문화 인프라를 건립하는 계획도 내놨다.
◇ 목록통관 한도상향,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특별귀화 허용서민 생계비 절감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사 진입으로 경쟁체제를 강화해 통신비를 인하하고,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교재비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기준을 150달러로 상향해 해외직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