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과 기온상승 등으로 녹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한강 하류 행주대교 아래 녹색의 한강.
- 4대강사업, 용수공급 보다는 치수 중심
- 지역별로 맞춤형 가뭄대책 마련할 것
- 녹조 발생했지만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중
- 녹조 확대, 4대강사업 영향 받은 것 맞다
- 4대강보, 홍수 피해 방지 등 나름의 장점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성규 (환경부 장관)
◇ 정관용> 오늘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조금씩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가뭄문제, 심각하고요. 또 낙동강 한강 녹조 심각합니다. 녹조와 가뭄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무부처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윤성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규입니다.
◇ 정관용>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씩밖에 안 오네요?
◆ 윤성규> 네, 이게 참 마른장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 정관용> 남부지방은 좀 많이 왔나요?
◆ 윤성규> 네, 남부는 한 30mm~80mm, 제주 같은 데는 120mm까지 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가뭄실태는 어때요, 남부 쪽은 조금 해갈이 됐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 윤성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런 데는 해갈이 완전히 됐고요.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문제는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원도,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난 1년 간 강우량이 예년의 한 60%내지 7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지금 가뭄이 심하고요. 또 특히 이제 섬 지역 같은 강화도 같은 다시는 특히나 심합니다.
◇ 정관용> 아, 물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공사하지 않았나요? 그런 데도 60%, 70%밖에 안 오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윤성규>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치수중심이었습니다. 용수 공급보다는. 예를 들면 중간 중간 보를 막았는데 그것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성규> 가둔 물은 그보다 밑의 지역엔 공급이 가능한데, 그런데 다시 물이 흘러왔던 그 위 지역으로는 별도의 시설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뭄은 주로 위쪽, 상류지역에서 생기는데 그 지역은 아직은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보를 통해 막아서 그나마 좀 물의 저장량을 늘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류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윤성규> 그것은 먼저 4대강 보의 물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런 구석구석 상습 가뭄지역에 또 조그마한 저수지를 상위에 만드는 게 좋은지 또는 그 지역에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4대강 보의 물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지역별 맞춤정책으로 가야 되겠죠?
◆ 윤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는 가뭄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윤성규> 크게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로 봐야 하겠는데 현재까지 한강지역의 가뭄이 심하지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됩니다. 또 이제 농업용수가 조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농업용수도 농림식품부에서 양수기라든지 급수차, 이런 것을 장비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한편 지금 저수지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준설해서 저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지금 331개 저수지에서 한 13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가뭄이 장기화되더라도 한강지역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등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산간오지 또 섬 지역, 이런 데에 병에 담은 물, 병입수를 공급하거나 또는 물탱크차를 이용해서 운반급수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2012년 기준으로 62%밖에 안 되는데 2017년까지 80%로 높여나가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상습가뭄지역, 가뭄우려지역을 정밀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가뭄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올해만 이렇다는 법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비가 적게 오거나 이럴 때 말씀하신 관정이나 저수지, 이런 등등을 보강할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야 되겠군요.
◆ 윤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환경부와 더 밀접한 것이 녹조인데요. 낙동강 한강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윤성규> 네, 한강은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수돗물 치수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잠실수중보 상류, 하류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실수중보 하류는 녹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3단계 경보제가 있는데 제일 낮은 것이 이제 출현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게 대발생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류구간은 중간 단계인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수중보 상류에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현을 알리는 그런 주의보가 어제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강정 고령보라고 있는데 여기는 발생되는 단계이고요. 그 아래 창녕 함안보가 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경보가 7월 7일자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강에서 잠실수중보 상류 치수지역에 녹조가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독성물질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수장에서 99.7% 이상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는 안전한 수준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99.7%, 0.3%는 괜찮습니까, 그 독성물질은?
◆ 윤성규> 0.3%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데 그 WHO에서 정한 기준이 그 농도로 일생을 2L내지 3L 드셨을 때 추가적으로 2명 정도가 그 영향을 받는 이런 정도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수시설에서 다 거르니까 일단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군요?
◆ 윤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물고기 떼죽음이라든지 또 어민들의 생계문제라든지, 파생시키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윤성규> 이제 녹조가 많이 생기면 녹조가 이렇게 죽을 때 사멸할 때 산소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용존산소가 줄어듭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녹조가 죽으면서 썩을 때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인데 한강에 잠실수중보 하류의 경우에는 그게 심한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당에서 내려 보내는 물이 예년 평균의 한 40%밖에 안 내려옵니다. 굉장히 적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탄천이라든지 난지도, 서남하수도장, 이 4개의 하수도장에서는 그 구역으로 하수가 매일 한 400만 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건 예년의 한 40%밖에 안 들어오고. 하수는 예년과 똑같이 많은 양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수저장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중보의 하류가 녹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결하려면 팔당에 방류수가 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걸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낙동강 녹조 해결하기 위해서 펄스방류라는 걸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그것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있고 우선 펄스방류가 뭐고 효과가 좀 있나요?
◆ 윤성규> 펄스방류는 이제 물을 보로 가뒀지 않습니까? 보로 가둔 물을 보를 일시적으로 확 열면 물밑이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윤성규> 그런데도 이렇게 방류하는 것을 펄스방류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정관용> 한꺼번에 많이?
◆ 윤성규> 네, 그게 펄스방류인데 결국은 그것은 생긴 녹조를 하류구간으로 떠밀어 내리는 거죠. 하류구간으로 떠밀어 내리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 떠밀려 내린 물이 바로 바다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보가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밑에 보로 내려가서 갇힌다면.
◇ 정관용> 또 걸리죠.
◆ 윤성규> 네, 효과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은 6월 16일하고 7월 6일 두 번 해보았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해 보면서 저희가 효과를 측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뭄 탓도 큽니다마는 녹조가 이렇게 심각하게 또 지역적으로도 번지는 건 4대강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겠죠?
◆ 윤성규> 네, 그렇습니다. 작년 1년 간 국무총리실의 그 민간전문가들로 한 70여 명 선정해서 4대강 사업을 조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보면 4대강 사업을 설치한 보가 물을 가두어서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녹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물이 가둬지면 녹조라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광합성을 하면서 증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은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질소, 인, 칼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인데 이 인이 우리 수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문제는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른 시일 내에 바다로 내려가면 햇빛을 받을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에 갇혀 있으면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많이 받죠.
◇ 정관용> 그렇죠.
◆ 윤성규> 그래서 태양빛 받는 것만큼 녹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4대강 공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고 보를 완전히 허물거나 그러지 않는 한 내년 여름 이제 녹조는 계속 또 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 해결책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윤성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4대강 보가 또 나름 장점도 좀 있긴 있거든요. 완전히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홍수 같은 피해를 일부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이 가뭄 때는 그 갇혀 있는 물을 하류지역은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 농식품부하고 같이 댐, 보 체제운영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은 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인이 많이 들어가는 비료들이 전국에 한 18개 있는데 그것을 중점관리 주류라서 정해서 앞으로 그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 정관용> 하수처리를 더 깨끗하게 한다 이거죠?
◆ 윤성규> 그렇습니다. 하수나 폐수, 축산분뇨 이런 것을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집중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구 주변에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취수구 주변에 조류차단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정수설비를 현대화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확성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숯이거든요? 그 확성탄을 사전에 비축해서 필요할 때는 충분히 집어넣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 녹조가 조직의 일종인데 조류가 사실 지구가 태어나고서 최초로 태어난 생물체가 조류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물고기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류가 한 2만여 종이 돼서 그 특성을 아직도 다 규명이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녹조에 대해서 그 특성을 규명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전 사후에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실 일이 더 많아지고 있네요, 점점.
◆ 윤성규> 네,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성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