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7.14(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지난 15일에 공개된 41회 파트2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시고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스 파산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체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는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 변상욱> 우리가 IMF 때 생각지도 못 했던 일... 정말 돈이 안 들어오고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되고 유로 존에서 탈퇴를 한다면 그리스 국민들은 그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홍종학> 그리스 경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가 하나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스페인이 먼저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은 이탈리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은행들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이 많거든요. 얼핏 기사를 보니까 원래 프랑스가 빌려준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제금융에 들어가면서 프랑스 은행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은행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흔들리게 되면 경제가 어려운 스페인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스페인이 흔들리게 되면 스페인에 돈을 빌려준 프랑스와 독일 또한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유럽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벼랑 끝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가겠지만 내가 무너지게 되면 유럽 전체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의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 변상욱> 그렇죠
◇ 김갑수> 이러한 위기는 왜 온 거예요?
◆ 홍종학> 일단은 지금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조정할 수 있는 경제 자동 안전장치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온 98년도에 환율이 폭등하니까 2000원까지 갔죠?
◇ 김갑수> 그랬죠.
◆ 홍종학> 우리 물건값이 국제시장에서 갑자기 절반으로 되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는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변상욱> 자국 통화가 없으니까?
◆ 홍종학> 네,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재산과 소득은 구분을 해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유럽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드라크마(과거 그리스 화폐)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줄 테니 유럽연합에 가입하라고 독일이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횡재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 그리스 물건값이 비싸지고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외국에서 관광객이 감소되고 반면에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전부 독일 제품을 다 사게 되고...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횡재하고 나서 소득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가 재정 적자 혹은 파산 상황에 갔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갈 텐데 유럽연합은 완벽한 국가체제가 아니라서 그리스에 지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유럽연합을 국가체제로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고요.
◇ 변상욱> 원인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논란을 제기되었던 문제... 방만한 복지 혜택 때문에 그리스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 홍종학>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스의 평균적인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입니다.
◇ 김갑수> 20% 정도 겨우 될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이죠?
◆ 홍종학> 네, 만약에 복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북유럽이 제일 먼저 망했어야죠.
◇ 변상욱> 우리의 가계 부채의 문제가 그리스와 비교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나 더 위험해질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 홍종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부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2008년도 세계 경제의 위기는 대공황 이후에 80년 만에 아주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공황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 않고 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도 쉽게 해결되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을 2008년부터 예상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 가량 버린 건데 4 대 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그리고 부자들 세금을 100조 원을 감면해줬어요. 즉, 200조 원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5년 지나면 재정 적자가 150조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사상 최저 금리에 엄청난 돈을 사상 최대로 풀고 있는데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세계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고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것이죠.
◇ 김갑수> 그렇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홍종학> 저희 생각할 때 중산층이 소득이 없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중산층과 서민들의 돈이 돌아 지출을 해야 시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야 중소기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TV나 자동차를 산다면 재벌 기업의 제품을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부 재벌에게 돈을 가져다줘서 사내유보자금이 6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재정을 푼다면 어디에다 풀어야 하는 걸까요? 서민, 중산층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재정을 풀면 전부 재벌기업에다 풀어요. 지금도 계속 재벌들에게 1년에 5~6조 원씩 세금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경제 운영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 하고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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