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위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이동학(33) 위원이 29일 "야당이 한쪽을 대변하는 정치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말로 끝나는 투쟁이 아닌 결과물, 성과물을 내는 싸움을 하자는 취지인데, SNS에 남긴 글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야당의 운영행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청년 대표로 혁신위에 참여 중인 이동학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이인영 선배님께 드리는 두 번째 편지 – <우리가 가야할="" 곳은=""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야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당내 468그룹의 수장 격인 이인영 의원을 향해 두 번째 공개편지를 띄우는 형식으로 당의 운영행태를 지적했다.
◇ '최고임금위원회', '경제판 햇볕정책' 도입해야이 위원은 당의 '최저임금 인상방침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고임금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선배님께서 우리당의 지향으로 '노동이 있는 복지'를 말씀하셨고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을 전면에 배치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눈엔 우리가 개혁을 막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반대정당, 만년야당의 모습으로만 보여 질 것이고, 삶에 지친 국민들은 예고된 정규직노조들의 파업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백만번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시간제 노동자들, 당장 호주머니에서 사라질 돈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위 10% 노동자의 임금이 많아지는 건 기업주의 뿐만이 아니"라며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상위층의 임금피크(최고적정임금)와도 연동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경제판 햇볕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이 위원은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주와 노동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당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여, 경제원조와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처럼 기업가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약간의 태도변화만으로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그간 우리가 걸어왔던 친 노동자편의 자세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보다 영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인세 전략, 국회의원 특권포기도 필요법인세에 대한 전략도 요구했다. 이 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자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차라리 우리당이 주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징벌적 의미의 법인세 인하 취소법안을 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향후 기업에서 적발되는 세금포탈과 비자금횡령, 담합, 시장지배남용 등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덕기업들과 연동시켜 새로운 전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도 촉구했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 연봉이 2001년 5,500여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5년 뒤엔 2억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며 "국민의 가슴엔 한 가지 물음이 생길것이다. 대체 왜?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정치를 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