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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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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등 220만명 특별감면

최태원 SK 그룹 회장 (자료사진)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총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온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가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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