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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임금피크제' 놓고 시작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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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31일 노사정 간사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주 대표자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노사정위 안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런 상태로는 노사정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신뢰에 금이 간다면 대화와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위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각급 공공기관들은 속속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LH가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난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이 늘어난 것이다.

한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방위적으로 노동계 압박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게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노사정이 9월 1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근로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일 오전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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