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재정상황 악화 우려

단기적 대증처방 대신 고용과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이 단기적인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오히려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 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은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재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관광과 여가 활성화 정책 등은 단기적인 소비활성화에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임금과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등이 겹쳐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효과가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과 가계부채, 노후불안, 주거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득세 한시인하 등과 같은 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의원은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이 소비만 진작시키는 대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인 가계부채와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