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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지 못하는 보라매…美 정부, F-35 기술이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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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대비행 중인 F-35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미국 정부가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보라매사업(KF-X, 차기 전투기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 군은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미국의 F-35를 놓고 저울질하다 F-35 도입을 결정했으나, 결과적으로 핵심기술이 배제된 껍데기만 인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보라매사업의 핵심인 통합기술 관련 4건의 핵심기술을 안보정책을 이유로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했다.

KF-X 형상도 (사진=방사청 제공)

 

미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한 4건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이다. 우리 군은 2025년 이들 기술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당초 이들 기술의 이전은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이 록히트마틴과 F-35A 40여대를 7조 3,000억여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절충교역(무기매입 대가로 기술이전) 대상으로 합의돼 있던 사항이다. 록히드마틴은 올해 5월까지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의 25개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받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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