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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홍 불씨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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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 확보해 공천에 활용하는 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시행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친박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선 '안심번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당초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로 한발 물러섰다.

안심번호제도는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통신사)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전화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정당은 통신사에 암호화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정당에 안심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정당은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당 지지자이면 원천 배제하고 선거인단 모집에 동의하는지 묻게 된다.

선거인단 모집에 동의한 유권자에 한해 정당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과 여론조사는 지역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다.

기존 전화여론조사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전화기를 착신 전환해 놓아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고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론조사를 유선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는 안심번호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화여론조사 방식은 개인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노출돼 있어서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크지만 안심번호는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개인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각 정당이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 당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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