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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장 '다양한 종류 주식'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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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 제한이 있어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1일 주장했다.

전경련이 도입을 주장하는 다양한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한다.

2000년 이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6조 6000억원인 반면 배당,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된 18조 6000억원보다 크게 적었다.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이 3배나 많아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보다 기업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 주식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약해 최근 5년 GDP 대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 비교 결과 한국은 홍콩의 1/35의 수준이며 말레이시아에도 뒤졌다.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기능 부진은 상장추세에서도 알 수 있으며 97년부터 4년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가 신규 상장기업 수를 매년 앞서고 있다.

지난 해에는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600개 중 1.17%인 7개사만이 실제 상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자 보호는 강조한 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은 소홀히 해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당 및 의결권으로 구성된 주식 발행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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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경영권 방어수단 남용 우려 반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또는 정관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해 발행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법에서 규정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주식 발행만 허용되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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