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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선공천제는 '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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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인 듯 아닌 듯 헷갈려"....해석 결과에 친박・비박 희비 엇갈려

내년 총선 '공천 룰'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 관련 불만들을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후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우선공천제가 힘겨루기 중인 친박(親朴·친박근혜), 비박(非朴·비박근혜) 진영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친박계에 따르면 전략공천과 같은 것이지만, 비박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우선공천과 전략공천은 상극"

김무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일대 설전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을 없애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공천제는 전략공천이 결코 아니라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략공천 여지를 없앨) 안전방책을 마련했다"며 호언장담까지했다.

김 대표 발언 직전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 (우선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과거처럼 전략공천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그 앞에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를 넣었고 저희가(새누리당이) 취약한 지역,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곳에만 우선공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지역을 콕 집어 우선공천이 불가능한 곳의 사례로 거론했다.

이중 TK의 경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해당 지역으로 해석되며 전략공천을 통한 ‘물갈이’ 가능성이 큰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의 발언은 ‘물갈이 대상으로 우려하고 있는 곳도 안전하다’고 해석돼 현역의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친박 "당심이 민심보다 우세한 곳이 곧 우선공천지역"

하지만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TK 지역에 대해 '우선공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무성 대표 혹은 김학용 의원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같은 제도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애매한 규정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규에는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며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이다.

이중 '현저히 낮은 경쟁력'이 문제의 대목이다. 어느 정도를 현저히 낮다고 봐야 하는지, 또 여론조사 상 얼마나 낮은 지지율을 '퇴출' 대상 현역의원으로 컷오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때문에 '낮은 경쟁력'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각 계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법을 설파하고 있다.

비박계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서울 강남과 TK 등 전통적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은 우선공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박계는 후보의 자질, 적합성 등 추상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약 그 기준을 '당 지지율보다 후보자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곳'으로 설정한다면 전통적 우세 지역일수록 가장 공천받기 힘든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 혹은 TK 등이야말로 우선공천추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소위 새누리당이면 무조건 유리한 곳에선 현역 의원들의 개인기보다 당심(黨心·당 지지자들의 의중)이 현저히 우세한 지역이므로 이를 민심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럴 경우 유리해지는 쪽은 친박계다. 당심은 아직 김무성 대표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고, 당의 최고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다.

우선공천제를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규정하게 될지, 전략공천 방어책으로 해석하게 될지 그 논의 결과에 호기심이 들게 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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