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권이)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선 연설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를 '양심불량 피크제'라고 이름 붙이며 "제사보다 잿밥에 욕심낸다.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의 논의과정에선 정년연장은 빠져있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을 외면하기 위해선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드리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5개 노동법안에 대해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법', '대기업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선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단축인데, 거꾸로 더 늘리겠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은 청년고용 거론할 자격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는 게 심 대표의 판단이다.
심 대표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직,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